이용약관 및 AI 이용 안내

1. 목적과 서비스의 범위

이 약관은 법률나침반(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나침반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로 받은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자연어 검색, 원문 열람, AI 기반 공개 법률자료 검색·요약·용어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능과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료 안내의 범위와 제공하지 않는 기능

이 서비스는 법률 자문·법률 감정 또는 개별 사건에 대한 대리·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사실관계에 법령·판례를 적용한 권리·책임 판단, 승소 가능성, 청구 금액·기한 계산, 소송·신고·협상 전략, 맞춤 계약 조항이나 소장·고소장·내용증명 등의 작성·수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이나 자료 안내 범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판례의 해석·효력도 사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답변은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관계, 적용 시점, 관할, 예외 규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실·인용·해석의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약, 신고, 분쟁 대응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결과에 표시된 공식 링크로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적절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판례 데이터와 출처

법령·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검색 결과와 AI 답변의 근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법령명·조문 번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을 표시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링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저장한 자료는 수집 시점과 갱신 상태에 따라 최신 원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본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 저장된 자료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화면에 안내합니다. 별표·서식 등 파일 형태의 자료는 공식 링크가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을 재이용하거나 재배포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조건과 각 자료에 적용되는 저작권·제공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원문의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4. AI 답변과 인용 검증 배지

AI 답변에는 “AI가 생성한 답변입니다”라는 표시와 답변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함께 표시됩니다. AI는 서비스가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지만,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거나 잘못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검증은 인용된 자료가 서비스가 보유하거나 확인한 원문에 있는지 대조한 결과입니다.

• · 원문에서 확인됨: 인용된 법령·판례 또는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인용된 해석까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 · 찾을 수 없음: 서비스가 보유하거나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 미확인: 자료가 없거나 조회에 실패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인용 검증 배지는 인용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기능일 뿐, 답변의 법적 정확성·완전성·적용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배지가 없는 설명도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정과 크레딧

로그인은 Google 계정(Google OAuth)을 통해 제공하며, 로그인하지 않아도 익명 세션으로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명 세션에서 로그인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검색 기록과 저장 자료를 로그인 계정으로 옮깁니다.

법령·판례 자료 검색은 키워드와 의미 검색을 함께 사용하며 한국 시간 기준 매일 30회까지 무료입니다. 무료분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1크레딧으로 같은 날 30회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과 원문 열람, 공식 링크, 자료 저장과 기록 확인에는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가와 지급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요청 전에 화면에 표시합니다.

• · 법령·판례 하이브리드 검색: 일 30회 무료, 이후 30회당 1크레딧
• · AI 의미검색 1회: 1크레딧
• · AI 리서치 1회: 2크레딧
• · Google 최초 가입: 20크레딧 1회
• · 비회원 체험: 3크레딧

요청이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제한되거나, 범위 검사 실패·근거 부족·모델 오류 등으로 AI 자료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서 차감한 크레딧을 되돌립니다. 사용 내역은 ‘나의 기록 > 크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단위이며 현금으로 환불·교환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전·결제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유료 크레딧을 도입하는 경우 판매 가격, 사용 범위, 유효기간, 청약철회 및 환불 조건을 구매 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유료 도입 이후에도 제공 범위는 자료 검색·설명으로 한정하며 개별 사건 상담이나 문서 작성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남용 방지를 위해 크레딧과 별도로 일일 안전 사용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입력과 개인정보 보호

질문과 검색어는 서비스 제공, 검색·답변 생성 및 기록 표시를 위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Google 로그인 시 Google에서 제공한 이름·이메일·프로필 이미지와 서비스 이용 기록이 계정 식별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질문에는 사건 관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꾸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기록의 저장·삭제·보존

검색·질문·열람 기록은 로그인 계정 또는 익명 세션 식별자와 함께 저장됩니다. 이 기록은 ‘나의 기록’에서 종류별 또는 전체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존 기간은 시행일 기준 180일이며, 운영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담아 둔 법령·판례는 직접 삭제할 때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잔액의 근거가 되는 가입·체험 지급, 환불, 운영자 조정 내역은 잔액·오류 확인을 위해 검색·AI 사용 기록과 다른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원문과 검색 색인은 이용자 개인 정보와 연결하지 않고 공용 자료로 저장합니다. 다만 서비스 장애, 법령상 의무, 보안·부정 이용 조사 등으로 삭제가 지연되거나 일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 제한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법령·판례 또는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요청을 보내 서비스의 색인·AI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
• · 다른 이용자의 계정이나 익명 세션을 도용하거나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 · 불법적인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명예·개인정보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위반이 확인되거나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검색·AI 답변·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한 또는 중단은 필요한 범위에서 하며, 원문 열람 등 다른 기능의 제공 여부는 사유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지식재산권과 자료의 이용

서비스의 상표,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 검색 색인 구성, 문서 및 운영자가 작성한 안내문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복제·수정·판매·재배포하거나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판례 원문에 관한 권리와 이용조건은 해당 자료의 권리자 및 제공기관에 따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링크와 출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출처를 바꾸어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0. 서비스 변경·중단과 책임의 범위

서비스는 법령·판례 제공기관의 장애나 정책 변경, 네트워크·클라우드 장애, 보안 문제, 점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기능·데이터 제공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공되는 자료와 AI 답변의 정확성·최신성·완전성·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공식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의 판단과 행동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서비스 기능, 데이터 제공 조건, 관련 법령 또는 운영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이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2. 준거법과 기타 사항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관할에 따릅니다.